소위 '고대녀'라 불리는 김지윤양이 해군기지 반대 인증샷을 올렸다.
이에 우파 논객들의 비난과 습관성 고소증후군 강용석의원이 고소를 하였고, 국방부 또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김지윤을 지지한다. 해군기지건설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세가지 측면에서 해군기지 건설이 잘못이라 생각한다.
첫째. 해군기지 자체의 부당함.
둘째,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졸속추진
셋째, 기지 건설에 따른 기회비용
역시나 첫째 쟁점이 핵심일 것이다.
첫째 쟁점, 즉 해군기지 건설 자체가 정당하고 필요하다면 둘째와 셋째 쟁점에는 다소 양보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해군기지건설은 왜 부당한 것일까?
이에 우파 논객들의 비난과 습관성 고소증후군 강용석의원이 고소를 하였고, 국방부 또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김지윤을 지지한다. 해군기지건설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세가지 측면에서 해군기지 건설이 잘못이라 생각한다.
첫째. 해군기지 자체의 부당함.
둘째,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졸속추진
셋째, 기지 건설에 따른 기회비용
역시나 첫째 쟁점이 핵심일 것이다.
첫째 쟁점, 즉 해군기지 건설 자체가 정당하고 필요하다면 둘째와 셋째 쟁점에는 다소 양보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해군기지건설은 왜 부당한 것일까?
해군기지 건설의 주체인 국방부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염려한 듯 하다. 국방부의 이러한 논리는 구태의연하다. 북한위협론은 국방부의 존립기반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북한의 군사력을 과장하고 북한 지
도자를 위험인물로 묘사한다. 전쟁은 미사일 몇번 주고 받고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수년간의 전투를 지속해야 하며 지상군이 침투하여 주요 기지들을 물리적으로 장악해야 한다. 북한의 몇몇 미사일이 남한의 주요 요충지를 조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 북한의 GDP는 남한의 국방비보다 못하다. 또한 대부분의 인민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남한에 상대가 안된다.
아마 혹자는 해군기지의 진짜 목적은 중국에 대한 견제라 말할 것이다. 차라리 그들은 솔직하거나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더욱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해군기지의 목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바로 미국의 세계재패전략의 일부분으로 동남아의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해 해군기지가 미국에게 필요했고 한국정부다 그것의 시공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배자들은 여전히 친미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아류제국주의로의 부상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제정세의 가장큰 특징은 경제적 다극화와 군사적 일극화이다. 미국의 경제위기와 유렵의 재정위기, 중국의 부상 등으로 세계경제의 지분은 미국과 EU와 동아시아의 삼국시대이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하위 10개국의 그것을 초과한다. 미국은 제국으로써 자신의 경쟁국들을 견제하고 추락하는 경제력을 만회하려 한다. 부시정부의 911이후의 중동 침략과 오늘날의 중국견제 등이 현재 까지 진행된 시나리오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견제는 동남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한다. 군비경쟁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와 같다. 끝이 없다. 주변국이 군비를 증강하면 자국도 그래야 한다. 부국강병으로 전쟁을 억지한다는 것은 억지다. 국가간 평화협정으로 서로 군비를 축소하기 위해 반전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덧,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겠다.
(우선 주한미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우파들은 이를 엄청 부풀리지만,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폐기물 처리나 기지건설 비용등을 따져본다면 국방비감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판을 키우는 존재이다. 김정일도 인정했듯이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은 북한이 아니다. 바로 중국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전면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재주둔중인 주한미군으로 인해 반드시 중국(심지어 러시아)이 참전한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강이 아니라 압록강 이남까지 북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의 역사에서도 그러 했듯이 미군이 개입후 중공이 개입했다. 이것이 북미간 군사충돌로 격화된다면 한반도의 민중들은 커다란 재앙에 휩싸이게 된다. 떄문에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미국의 세계재패전략은 좌절되어야 한다.
아마 혹자는 해군기지의 진짜 목적은 중국에 대한 견제라 말할 것이다. 차라리 그들은 솔직하거나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더욱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해군기지의 목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바로 미국의 세계재패전략의 일부분으로 동남아의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해 해군기지가 미국에게 필요했고 한국정부다 그것의 시공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배자들은 여전히 친미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아류제국주의로의 부상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제정세의 가장큰 특징은 경제적 다극화와 군사적 일극화이다. 미국의 경제위기와 유렵의 재정위기, 중국의 부상 등으로 세계경제의 지분은 미국과 EU와 동아시아의 삼국시대이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하위 10개국의 그것을 초과한다. 미국은 제국으로써 자신의 경쟁국들을 견제하고 추락하는 경제력을 만회하려 한다. 부시정부의 911이후의 중동 침략과 오늘날의 중국견제 등이 현재 까지 진행된 시나리오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견제는 동남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한다. 군비경쟁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와 같다. 끝이 없다. 주변국이 군비를 증강하면 자국도 그래야 한다. 부국강병으로 전쟁을 억지한다는 것은 억지다. 국가간 평화협정으로 서로 군비를 축소하기 위해 반전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덧,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겠다.
(우선 주한미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우파들은 이를 엄청 부풀리지만,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폐기물 처리나 기지건설 비용등을 따져본다면 국방비감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판을 키우는 존재이다. 김정일도 인정했듯이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은 북한이 아니다. 바로 중국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전면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재주둔중인 주한미군으로 인해 반드시 중국(심지어 러시아)이 참전한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강이 아니라 압록강 이남까지 북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의 역사에서도 그러 했듯이 미군이 개입후 중공이 개입했다. 이것이 북미간 군사충돌로 격화된다면 한반도의 민중들은 커다란 재앙에 휩싸이게 된다. 떄문에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미국의 세계재패전략은 좌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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